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— 보증금 월세 전환·법정 상한·월세 부담률

자주 묻는 질문

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, 바꾸는 금액에 «연 10%»와 «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+ 연 2%»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(연 10%와 연 2%는 시행령 제9조). 2026년 11월 8일 현재 기준금리는 연 3.00%라 상한은 연 5%입니다. 기준금리가 연 8%보다 낮으면 «기준금리 + 2%»가 상한이 됩니다.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며,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26년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
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?

법정 상한 연 5%를 적용하면 1억원 × 5% ÷ 12 = 416,666원(원 미만 버림)이 상한 월세입니다. 연 6%로 협의하면 500,000원이 되어 상한보다 83,334원 많으므로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. 상한 안에서 실제 월세를 얼마로 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.

계약을 갱신할 때나 새로 계약할 때도 적용되나요?

제7조의2는 «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»를 정한 조문이고, 정부 안내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곤란하고, 동의해서 바꾸더라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. 처음 맺는 새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경우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. 차임·보증금 증액을 20분의 1(5%)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(제7조 제2항)은 전환율 상한과 별개이며, 생활법령정보는 이 5% 제한이 존속 중인 계약에서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.

법정 상한보다 월세를 더 냈다면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임차인이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,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. 다툼이 있으면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대한법률구조공단·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설치)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제14조·제21조).

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(역전환)도 상한이 있나요?

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라,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의 비율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이 계산기는 고른 전환율로 거꾸로 계산한 참고값(월세 × 12 ÷ 연 전환율)을 보여 줍니다. 월세 30만원을 연 6%로 바꾸면 보증금 6,000만원, 연 5%로 바꾸면 7,200만원으로, 전환율이 낮을수록 올려야 할 보증금이 커집니다.

소득 대비 월세 부담률은 몇 %가 적정한가요?

법령이나 정부 안내에서 «소득의 몇 %까지가 적정하다»는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, 이 계산기는 (월세 + 관리비) ÷ 월 소득 비율만 보여 주고 높고 낮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. 주거비 지원 제도가 궁금하면 아래 주거급여·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에서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.